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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_ 복지국가?

Ⅰ. 시작하며  한국은 민주화 이후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복지지출의 증대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은 여전히 경제발전 수준보다 작은 편이다. 외형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복지팽창도 이루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복지국가이다.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및 권력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왜 한국은 ‘이상한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 한국에 대한 평가: ‘이상한 성공’에 갇힌 한국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일반적으로 복지란 'Needs' 즉, 개인의 욕구나 안녕 등이 삶 ..

카테고리 없음 2024.12.16

청년 비구직 NEET 문제 해결에 대한 모색: 구직·취직 위주의 정책에서 청년들 삶 위주의 정책으로

목차Ⅰ. 시작하며Ⅱ. NEET의 실태 및 결정요인1) NEET 현황2) NEET상태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Ⅲ. 근로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1) 구직단념청년 근로 지원 정책의 현황2) 한계점: 다양한 스펙트럼의 니트(NEET) 유형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 지원정책.Ⅳ. 문제의 해결과 대안1. 구직단념청년 발굴1) 구직단념청년 발굴의 필요성과 발굴 현황2) ‘숨은 니트’ 발굴에 대한 해외사례3) 시사점2. 대안적 일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노동’의 뉴노멀3.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실현방안참고자료  Ⅰ. 시작하며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OECD국가 대비 고용률이 낮으면서도 실업률 역시 높은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는 하나의 매개로써 청년들의 비경제활동, 혹은 구직을 단념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24.11.01

배링턴 무어(B.Moor)_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최근 다시금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한 논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나름 사회를 들여다 본다는 사회학은 어떻게 시대에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받기도 한다. 요즘에야 이러한 논쟁을경제나 정치의 언어로 풀어내는 경우가 빈번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사회학은 "사랑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아무튼 사회과학에서는 이 근대화론 논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다.    사실 이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1945년을 기점으로 제국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헤게모니 국가로서 세계의 무대에 올랐을 때 각광을 받았던 것 같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들이 막 독립 하던 시기에 "미국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이 근..

카테고리 없음 2024.10.20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 1 _사회학은 왜 과학인가? 사회학의 "쓸모"는 무엇인가?

작성 시작: 2023. 12. 25. 19:00작성 끝: 2024. 10. 06. 01:56분량: 한글 기준 7p.comment: 없음 퇴고처리: x   ‘사회과학적 사고방식’. 즉, “사회(과)학적 상상력”은 사회과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익히게 되는 개념이다. 그만큼 사회과학 전공의 목표는 어떠한 지식을 배우는 것 보다 특정한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것에 방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사회란 무엇인지, 과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사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과 상상력이라는 용어가 상충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옳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곧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철학스러운” 사고방식은 ..

카테고리 없음 2024.10.06

공동체와 회복지향의 '탈시설' : 탈시설은 사회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인가?

작성시작: 2024. 09. 24. 23:00작성마감: 2024. 09.30. 06:10퇴고처리여부: x 분량: 한글 기준 12 페이지. 추신: 다른 양식으로 내용 참조시 첨부파일 참조.  내용Ⅰ.시작하며Ⅱ.탈시설 논쟁의 내용과 문제점1) ‘탈시설’ 논쟁의 내용2) ‘탈시설’ 논쟁이 간과한 것(공간, 당사자성, 시설을 구성하는 요소들)3) ‘탈시설’ 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Ⅲ.공동체 '탈시설' 실현에 대한 시도와 방안1) 이탈리아 협동조합 사례: 탈시설 이후 공동체 공간의 모색2) 천주의 성요한병원 사례: ‘탈시설’에서 개인 특성의 이해와 관계지향 가치를 통한 시설 개선의 방안Ⅳ.‘시설’과 ‘시설 아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1) 탈시설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2) 공동체적 관계에서 재구성하는 삶Ⅴ...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장애인복지: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_"사회복지사는 동병상련 한다 하는데, 장애인은 동상이몽이라 한다."

작성 시작: 2024.08.01. 12:00 작성 끝: 2024. 08.31. 23:00 분량: 12p. (퇴고처리 x) Ⅰ. 시작 Ⅱ. 사회복지에서의 이론 _『사회복지실천기술론』, 길귀숙 외 공저. Ⅲ.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과 위험감수권_ 『장애인복지론: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김용득 저 Ⅳ.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점에 대해_ , 2020 방영 Ⅴ. 장애인 복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_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용표 외 저 Ⅰ. 시작 우연찮게 친구 한 명이 1일 봉사를 제안해서 장애인시설인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자폐 및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탐방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봉사였다. 아무래도 고령화..

카테고리 없음 2024.09.01

[2024. 03~204.06 생각기록]_ '비판'을 넘어 '희망'을 위한 사회과학에 대해서

데이터 사각지대 가끔씩 글과 생각이 안 나올 때면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교수든 누구든 다들 “네 생각을 쓰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곤 했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내 생각을 쓰되 설득력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 생각을 받쳐주는 이론적인 근거, 사례, 데이터, 문헌적 맥락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표현할 때는 자유로움보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번 3개월은 저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한 학기였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NEET, 즉, 구직을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종종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다. 그런데 NEET는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특정한 논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NE..

카테고리 없음 2024.07.16

두 스승님의 퇴임식_"나의 역사-인권 사회학"

조효제, 김동춘 두 교수님이 퇴임했다. 조효제 교수님은 최근 이슈화 되는 기후위기를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해 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사회학의 새 연구영역을 여신 분이고, 김동춘 교수님은 계급(능력주의 담론),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출판과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시며 결과적으로 ‘전쟁사회’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신 분이다.   이렇듯 사회학에서 석학이라 불릴만한 두 교수님은 나에게 사회학을 선물해주신 분들이기도 하다. 조효제 교수님을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을 알게 되었고, 김동춘 교수님을 통해 계급과 역사를 다루는 거시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두 분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1. 사회학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우울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럼..

카테고리 없음 2024.05.31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1982)_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일까?

축소지향의 일본인- 저자이어령출판문학사상사출판일2003.02.25 역사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항상 객관적일까?역사를 바라보는 수사와 표현, 그리고 관점은 그 자체로 "이성"과 "객관"을 보장하는가?한국 특유의 "역사방법론"은 어떠한 사회구조적 영향에서 탄생되었는가?역사방법론에서 레짐의 맥락은 필수불가결한가?  목차: 시작-이어령 일본분석방법론의 특징-이어령 일본분석방법론 비판-이어령 일본분석방법론의 의의 및 의미 시작: 역사분석의 두축  보통 어떠한 문화를 분석할 때는 역사 및 사회경제적 구조를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혹은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인 관점이 사용된다. 이때 “일본인은 왜 그런가?” 와 같은 일본문화 분석에는 여타 국가의 분석처럼 거시적인 관점이 주로 사용되고는 했다. 실..

카테고리 없음 2024.04.26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정태석,2020)_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평등주의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을 역동적인 존재로 변모시킨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역동적 한국인 총서’에서 다루는 평등주의, 민족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실용주의 가운데 최근의 우리 모습을 떠올린다면 평등주의야말로 한국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었을 것이다. 남에게 뒤처지거나 차별당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어떤 때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어떤 때는 개인의 지위 상승을 통한 평등 추구로 나타나면서 제도를 바꾸고 심성을 바꾸었다. 이 두 가지 지향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동력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평등주의와 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는 ‘평등’이라는 관념이 ..

카테고리 없음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