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Ⅰ. 시작하며 Ⅱ. NEET의 실태 및 결정요인 1) NEET 현황 2) NEET상태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Ⅲ. 근로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구직단념청년 근로 지원 정책의 현황 2) 한계점: 다양한 스펙트럼의 니트(NEET) 유형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 지원정책. Ⅳ. 문제의 해결과 대안 1. 구직단념청년 발굴 1) 구직단념청년 발굴의 필요성과 발굴 현황 2) ‘숨은 니트’ 발굴에 대한 해외사례 3) 시사점 2. 대안적 일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노동’의 뉴노멀 3.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실현방안 참고자료 |
Ⅰ. 시작하며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OECD국가 대비 고용률이 낮으면서도 실업률 역시 높은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는 하나의 매개로써 청년들의 비경제활동, 혹은 구직을 단념하고 쉬거나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등의 NEET상태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팬데믹 이후 고용충격으로 급속하게 니트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증가해 왔던 니트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를 위해 꼭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니트 보장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문제해결중심적인 접근방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위 말하는 구직형 NEET 문제 해결에는 용이할지 몰라도, 구직활동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고립 및 은둔 청년과 같은 비구직형 NEET에게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가오기 힘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에서 논의되었던 니트의 사회 결정적 요인보다 니트 상태를 결정하는 개개인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보이는 비구직형 NEET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NEET의 실태 및 결정요인
1) NEET 현황
고용률과 실업률 등 전통적인 지표를 제외하고, 현재 청년 고용실태에서 분석의 한 틀을 다루는 지표 중 하나로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의 비율이 주목 받고 있다. 즉, 구직단념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다르게 한국형 NEET 통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확인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대체적으로 유추는 가능하다. 우선 점차 높아지는 청년의 비경제인구화를 생각했을 때 청년 인구 가운데 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7.6%로, 2020년에 들어서서는 18.8%에 이르기까지 했다(남재량,2023).
2) NEET상태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대체로 니트를 비구직 니트와 구직니트로 구분하고 취업준비, 가사노동, 진학준비 등 비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냥 쉼’ 소위 말하는 ‘휴식’을 하는 니트 청년들의 비율이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김기헌,2023). 이때 그냥 휴식을 말하는 니트족들은 대체로 취업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조사한 인터뷰 연구에서 청년 9명의 사례에서 오랜 취업준비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와, 낙방으로 인한 좌절감, 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직무조절 문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2023). 즉, 지금까지 니트에 관련한 정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시장에서 빠져나가는 NEET들을 붙잡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의 내면에는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등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면화한 부정적 인지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애방법론적으로 니트 청년 6명을 17회에 걸쳐 인터뷰해 한국사회와 니트 청년의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서 가족배경, 심리학적 특성, 취업의 여부와 직장 경험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성별과 학력에 따라 니트 상태를 단순히 쉬는 것인지, 혹은 실패에 대한 외상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애사적 관점의 의의는 기존의 니트 결정의 요인을 사회구조와 사회결정론적인 통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 개개인이 생애경험에서 맞닥뜨리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 역시 NEET를 설명하는 데 용이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다.
3) 정리
정리하면, NEET라는 현상은 사회적인 진입에서 발생하는 좌절에서 느끼는 비합리적 정서,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장애 등 증상으로 나타나는 공포, 이로 인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좌절과 포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적인 요건에는 고용실패, 직장 내 관계 맺기 실패,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성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이중메세지에 의한 소진이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 외에도 니트족의 35%가 우울증에, 14%가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일반 청년들이 각각 18%, 6%인 것과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또 니트족은 60%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1개 이상의 정신과적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적 결과도 존재한다(동아사이언스,2015). 이때 일반 청년은 비율의 35%에 그쳤다.
Ⅲ. 근로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구직단념청년 근로 지원 정책의 현황
니트의 실태에 맞게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근로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구직단념청년을 목표로 한 제도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 경험사업,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MBTI와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성격유형검사를 포함해 1:1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심리상담을 통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는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실업수당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면접 공포증을 이겨내고 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취미로 해온 외국어 번역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직업교육 학교에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고용노동부,2023,보도자료), 비구직청년들의 구직 참여율과 타 취업제도와의 연계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상태 역시 비구직률의 감소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유민상·신동훈,2021:5).
3) 한계점: 다양한 스펙트럼의 니트(NEET) 유형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 지원정책.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즉, 니트라는 대상을 단순히 일과 직업교육을 하지 않는 대상으로 포괄했을 때 생기는 맞춤형 서비스의 부재가 그것이다. 질적 인터뷰와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한 설문 방식을 활용한 결과 니트는 ‘실업’, ‘현실회피형’, ‘취업준비형’을 비롯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가볍게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프리터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전영창·이선화,2021:334), 이때 ‘현실회피형’처럼 구직의사가 없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않는 ‘숨은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정책적 과제이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이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용할 때 필요한 ‘소득기준’과‘실업기간’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주의에서 나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과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회피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애사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의 갑질 등을 겪은 대상들인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구직 니트의 상태가 길어진다면 니트 상태 이전의 삶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참을성” 등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기도 한다(남재량,2023:318). 이러한 결과에서 파악해야 할 주요한 개념은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하는 NEES개념이다. 니스족은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는 대상을 의미한다. 즉, 니트족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고려한 개념이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니스(NEES)족” 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니트 상태가 지속되면 니스족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되어 외로움, 단절, 우울, 고독사 등의 현상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니스족에서 강조하는 사회활동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결정하는 큰 변인이다.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고용시장 진입 전후에 있어 사회적인 관계에서 겪는 외상경험(따돌림,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겪고 니트 상태에 진입하는 인구는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과 은둔의 이유에는 취업 실패로 인한 요인이 가장 컸는데, 이는 경제적 소득 불충분과 함께 대인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뒤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서울뉴스통신,2023).
이러한 연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니트 상태가 지속됐을 시 이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 상태가 아닌 은둔과 고립의 상태 문제로 확대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니트와 중년 니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니트는 더 이상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중장년층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고, 2018년 말에는 약 19만 5000여명의 40대 니트가 발생했다. 즉, 약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니트의 비율에서 구직의사가 없는 회피형 유형을 가진 니트들은 잠재적으로 은둔·고립청년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은 구직단념청년의 조기개입 및 조기발굴이라는 주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는 크게 ‘도전’사업과 ‘도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각각 3개월 이내의 단기프로그램과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은 IT나 행정직무 등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직렬로 취업을 하기 위한 직무능력개발을 하기에는 단기적인 기간이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의 성과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회피형’ 구직단념청년 등은 포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쉬는 청년’,‘숨은 니트’ 등 니트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형의 대상자를 포괄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구직단념의 원인이 정신적 문제에 있는지, 사회적응의 문제에 있는지,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정 내 돌봄 문제에 있는지 등 개별 대상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방향이 필요하다.
Ⅳ. 문제의 해결과 대안
1. 구직단념청년 발굴
1) 구직단념청년 발굴의 필요성과 발굴 현황
이 글의 문제의식 중 하나는 고립 혹은 은둔 청년들과 구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에 한해 한정적으로 취업 및 고용정책으로 니트 청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의 그림을 보면 니트 청년은 사회적 자본 등에 유무에 의해 고립, 혹은 은둔 청년의 모습으로 사회에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니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의 제도 개설 뿐 아니라 ‘숨은 니트’ 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굴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유민상 외(2023:35)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의 구직단념청년 발굴사례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으로 정보를 알고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구직 청년의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의 추천 등에 신뢰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숨은 니트’ 발굴에 대한 해외사례
이러한 대상자 발굴 문제는 ‘대상자 식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신청주의에 의한 선별적 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경제위기에 의한 충격으로 많은 비율의 니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이용 행태로 니트족을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와 크게 접근법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프라인을 통한 대상자 발굴에서는 충분히 시사점이 있겠다. 스웨덴,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동료간 지원방식(peer-to-peer outreach) 방식의 일환으로 “Young marke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니트를 겪는 대상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청년이 콘서트, 행사장 등에서 숨은 니트를 찾아 교류함으로써 지원 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비구직 청년은 정부에 대한 불신, 울분 등의 감정으로 인해 ’숨은 니트‘가 되고는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아주는 동료 지원 방식을 통해 숨은 니트가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이다(외교부,2020:4).
3) 시사점
이러한 해외사례에서는 ‘청년니트지원단’ 등으로 니트 청년에 대한 동료지원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숨은 니트를 발굴하고 지원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이러한 실천에서 한국의 경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내에서 ‘청년 아웃리치 활동가’ 등의 양성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특히 기존의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 방식은 자칫하면 대상자들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 5개월 프로그램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분명 짧은 시간이지만, ‘라포형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실무자와 프로그램 참여 당사자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추가적인 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관계중심 접근법’을 취했을 때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유민상 외(2023:35)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질적 인터뷰한 결과 비구직 니트 청년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체로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밖에 가게를 들렀을 때 전단지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달과 택배업체를 통해 택배에 QR코드 등의 정보물을 부착하거나 식료품점 편의점을 통한 현수막 제작 등 지역사회 내에서 오프라인 방식의 홍보가 더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
2. 대안적 일을 도입하는 프로그램: ‘노동’의 뉴노멀
이 글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노동’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전제하는 ‘취업’은 공공기관, 공기업,사기업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의 일 담론은 이와 다르다. 최근 이슈화 되는 잦은 이직문제 등은 청년들의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창업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만의 노동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다. ‘노동’을 단순히 자본적인 교환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기업 취업중심, 성과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길현종 외(2022:34)에 따르면, 일의 가치관 등이 정신건강이나 과업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비구직 니트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에는 현재 청년들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성격을 가진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실현방안
물론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일상지원(자조모임), 심리상담, 경력개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안은 ‘지역협력’에 있다. 라트비아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NGO, 청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인,노동조합 등이 협업을 통해 숨은 니트의 유형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외교부,2022:5).
특히 한국은 일본의 니트 유형 및 구조가 닮아 있는데, 일본에서는 등교거부자, 콤플렉스가 있는 청소년 등 자의적으로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든 니트족을 대상으로 ‘문장교실’과 니트족의 정서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올니트니폰> 등의 라디오 채널을 개설하는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K2 인터내셔널은 니트족들을 위한 공동생활쉐어하우스를 운영해 니트 청년들이 서로를 도우며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카카오와 니트컴퍼니가 협력한 “니트프로젝트 100”, “안 무서운 회사”, “니트 컴퍼니”를 통해 문화나 여가 그리고 니트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적 활동을 회사와 같은 공간과 분위기에서 시행하며 니트족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니트족의 노동시장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니트 청년들은 사실 정말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추구하는 활동으로써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니트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편견’과 ‘낙인’이다. 즉,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성립하기 위해 ‘리빙랩’과 같은 지역사회생활실험 등을 통해 니트 당사자가 직접 지역의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해결단 등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앞서 언급한 사회적기업의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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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청년연구자료,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 현장리서치: 청년 니트현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https://youth.seoul.go.kr/infoData/grpData/view.do?infoDataStngId=118&key=2309230001&sc_detailAt=&pageIndex=1&orderBy=regYmd+desc&sc_plcyBizSeCd2=&sc_yearS=&sc_yearE=&sc_archiveCdOne=&sc=&sw=%EB%8B%88%ED%8A%B8&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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