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속 갈등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모색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 목차 |
| Ⅰ. 시작하며 Ⅱ. 한국사회의 갈등과 원인 1. 혐오표현과 차별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2. 사회적 갈등의 원인 Ⅲ.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 갈등의 대안모색 1. 하버마스 이론의 의미 2) 사회복지와 하버마스 이론 Ⅳ. 끝맺으며: 한국사회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
Ⅰ. 시작하며
이중혁명 이후 자유, 평등, 연대의 인간의 가치가 포함된 세상을 만들려고 한 시도가 근대 프로젝트이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현재 한국사회에는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한 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 개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사회의 갈등과 원인
1. 혐오표현과 차별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름 아닌 ‘갈등’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IPSOS,2021년 6월 10일 방문.), 최근에는 다문화, 인종, 지역 등에 걸쳐서 다양하게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라는 것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단순히 몇 가지의 사례로 포괄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혐오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자료를 참고했을 때도 조사대상자 기준으로 64.2%가 혐오표현을 겪었으며, 혐오표현을 겪은 대상자들은 혐오표현으로 인해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2019). 그리고 이러한 혐오표현은 “틀딱”, “김치녀”, “재기하다” 등의 표현으로 세대 간 혹은 세대 내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주민들의 반발로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한국경제,2019).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혐오표현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혐오표현은 개개인의 위축과 자유를 제약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는 곧 차별을 의미한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 즉,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했던 사건과 군 가산점 폐지, 그리고 여성할당제와 관련한 성별 갈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사회적 갈등의 원인
1) 사회구조적 원인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은 집단을 나누어 갈등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갈등의 일차적 원인은 당연히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갈등이다. 보통 청년세대들의 갈등은 ‘일자리’ 등 기회의 평등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20대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편견이 드러나고 있으며,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이승주,2020), 현재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여성 할당제와 여성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이다(중앙일보,2021).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세대의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즉, 소위 말해서 여성의 기회보장 요구와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남성들 사이의 갈등이 청년세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감상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어느 한 쪽의 책임이 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청년세대의 갈등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갈라지기 이전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청년세대 속 여성과 남성 모두 불평등과 배제 등의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은 김홍중 교수가 말했듯이 ‘생존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가 밀접한 청년고용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구도완 외,2017).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돈’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계급, 지역문제를 낳고 갈등을 공고히 하고 있다(오마이뉴스,2019).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논리 하에의 부의 축적은 점차적으로 불평등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공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시험성적과 자격증 등 정량화 된 요소로 개인의 능력을 속단하고, 사회적 혹은 경제적 배경에 따라 능력주의가 가정하는 시험성적 등의 개인의 능력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를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박권일 외,2020). 실제로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연결되고, 학력에는 부모세대의 자본 등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평등한 세습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는 공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사건과 같은 노조혐오와 비정규직 차별 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 갈등의 대안모색
1. 하버마스 이론의 의미
1)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올바른 공론장
따라서 이러한 지점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현재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하버마스는 토론에 기초한 의견 및 의지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지칭했으며, 자본의 집중과 기업화된 대중전달매체 등이 시민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시켰는데, 왜곡된 공론장을 다시금 살리
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장명학,2003).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이 부분이다. 즉,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을 말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핵심은 ‘소통’이라고 생각된다. 하버마스는 합리성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는 명백한 논증과 함께 타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즉, 이성적 주체가 다른 이성적 주체를 만나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차이와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공동의 의견을 창출해 내는 세계를 하버마스는 주장하고 있다(하상복,2016). 개인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한 합의가 곧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합의를 강조한다. 위에서는 젠더갈등과 세대갈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등의 사회적 갈등을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의 허구 등에 따른 사회구조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치·경제권력과 혼합된 언론의 정보를 통해 이러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해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데올로
기의 포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공론장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사회통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긍정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을 언급했는데, 청년세대가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되어 서로 간의 기회의 평등, 즉, 유리천장 담론, 여성 할당제, 가산점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단순히 정부의 편향적인 정책이나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에서 찾는 것이 아닌, 청년세대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현재 청년세대의 여성과 남성들이 신자유주의의 잔재와 기존의 기성세대의 사회질서에서 고용불안과 빈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을 상호이해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청년세대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 청년세대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청년세대 내의 젠더갈등 등을 갈등의 통합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언급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피케티 지수가 급상승 했고, 이는 곧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름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있다(경향비즈,2020). 어떻게 보면 자본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곧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깊게 연관되어 있고, 높은 교육열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부르디외의 이론처럼 교육은 곧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며, 교육과 학력이 곧 개인의 능력이며 이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다는 허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이정우·이창곤 외, 2016). 즉, 이러한 ‘공정’이 잘못 오해되어 반영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학력과 저학력 등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사회복지와 하버마스 이론
조금은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주제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입장에서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갈등이 곧 인권과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점이었고, 이에 대해서 하버마스의 논의를 사회복지와 연결시켜보려고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에 하버마스의 이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김기덕,2006). 이를 참고했을 때 물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인간행동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기에 한계점은 보이지만, 하버마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와 친화성이 높은 이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앞서 처음부터 언급한 특수장애인시설의 혐오, 노인혐오를 넘어서서 다문화 및 탈북민의 혐오와 차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론과 공론화의 부족은 여러 인권의 사각지대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는 소위 인권과 불평등을 말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공론화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데, 70년대 경제발전 이후 사회복지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이 늘어났고, 외환위기 시절에는 빈곤과 실업을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결국 공론화의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부족해 보인다. 일례로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실업을 낮추려는 시도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이해관계와 어긋난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소수자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내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논증에 참여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버마스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인 생활세계와 권력, 법, 화폐가 작동하는 국가행정과 경제의 영역인 체계를 말하는데, 이때 여론고갈, 관료의 비대화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의민주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현상들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제는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든 어떤 것이든 하버마스의 이론을 빌려 합리성에 기초를 둔 의사소통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소외계층 및 소수자가 참여하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끝맺으며: 한국사회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 중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의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
개념을 소개했다. 즉, 이 글은 사회갈등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자본의 축적에 의해 생성된 불평등 구조, 그리고 베버가 말한 형식적 합리성이 지배한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게 되어버린 ‘하이에크의 유령’이 배회하는 소유권 중심의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제시했다.
최근 대의 민주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상실했고, 대의 민주주의로 인한 관료제의 비대화와 언론과 정치·경제권력의 결탁,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무분별한 정보의 교환이 잘못된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은 통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오해와 불신
으로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소위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사회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갈등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치’, ‘경합적 민주주의’ 등 어떤 형태로든 하버마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가까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가 형성되는 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학술자료
김기덕,2006,「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 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58(4):119-139
이승주,2020,“20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젠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 Allport의 집단 간 접촉이론을 근거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장명학,2003,「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한국정치연구』,12(2):1-35
인터넷 문서
1. 국가인권위원회,2019,“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2021년 6월 10일 방문.
단행본
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영경·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최병두·한건 수·한재각·황정미,2017,『한국사회문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권일·홍세화·채효정·정용주·이유림·이경숙·문종완·김혜진·김혜경·공현,2020,『능력주의와 불 평등-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교육공동체벗
이정우·이창곤 외 27인,2017,『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후마니타스
하상복,2016,『하버마스의 공론장 구조변동 읽기』,세창미디어
언론자료
오마이뉴스, 2019, “갈등 중첩된 한국 사회... 공론장, 왜 필요할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186, 2019년 7월 4일
한국경제,2019,“장애학생 9만명인데 특수학교는 175개…주민 반발에 '진통'”,https://www.ha 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93545i,2019년 4월 19일
한겨레,2020,““한국 언론 상업화된 정파성에 저널리즘 질적 추락”,https://www.hani.co.kr/art i/society/media/965148.html#csidx0d813be7a42680aa3dd7abe342d3f1b, 2020년 10월 19 일
경향비즈,2020,“피케티지수 급상승, 우려되는 한국의 불평등”,http://m.biz.khan.co.kr/view.ht mlart_id=202010311526001&code=920100#c2b,2020년 10월 31일
중앙일보,2021,“[단독]여성 가점 유지, 장애인 가점은 폐지…청년창업 역차별” https://news.joins.com/article/24034529, 2021년 4월 14일
IPSOS,2021,“[입소스 퍼블릭] 한국사회 갈등 현황 및 통합을 위한 정부의 과제“,https://ww w.ipsos.com/ko-kr/ibsoseu-peobeullig-hangugsahoe-galdeung-hyeonhwang-mich-tongh abeul-wihan-jeongbuui-gwaje,2019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