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정태석
- 출판
- 피어나
- 출판일
- 2020.01.31
※주의사항
-본 글은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2020)』라는 도서의 서평이며, 이 도서의 입장을 적용한 하나의 의견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본 글은 필자의 정치사회적 견해와 무관하며, 책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방향성과 미래 : 한국인의 모순적 평등주의의 역사를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의 삶을 위한 복지국가 한국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복지국가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모순적인 평등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발생되었고, 한국이 작은복지국가가 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Ⅱ. 작은복지국가 한국
1)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모습
“한강의 기적”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식어 중 하나이다. 한국은 소위 후진국의 위치에서 꿈꿀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륙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은 건강, 삶의 만족도, 일-삶의 균형 등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며(구도완 외,2017:113), 오죽하면 한국은 자살률 1위의 과노동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노동 소득재분배율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 또한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연합뉴스,2018).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 모녀 사건’ 이후 여전히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다.
이때 한국사회의 변곡점이 된 사건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지변을 확대한 2016~17년의 대규모 촛불집회였다. 이러한 혁명적인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촛불정부’가 출범했다. ‘촛불정부’는 사회투자국가로서 이전의 경제성장과 최소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용, 교육, 복지의 확대를 통해 경제와 복지가 상생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했다(청년의사,2019). ‘토지공개념’, ‘여성정책’ 등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한 움직임들은 이전의 여러 정부와 다르게 혁신적인 지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과도한 공공지출, 팬데믹 시대 등 어떠한 원인인지 이러한 혁신적인 움직임들은 정체되고 있다.
2) 어떠한 원인인가?
2016~2017년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퇴진”이라는 반정부투쟁이고, 이를 이어받은 현재의 ‘촛불정부’는 이전의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혹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특히 노인, 여성, 청년 부문의 고용정책이나 세습자본주의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완화는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양한 원인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으로서 평등이라는 신념체계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현상으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능력주의이다.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일은 현 정권의 초기에 발생했다. 현 정권은 ‘공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개인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이러한 정부의 지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생각된다. 이때, 우리사회는 MZ세대를 필두로 “능력에 따른 분배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후 ‘조국사태’ 등을 거치며 청년세대의 지지는 급감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보수화’ 현상은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배신감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중앙선데이, 2021)
둘째로, ‘젠더갈등’이다. 여성할당제 등 양성평등정책들과 함께 현 정권이 ‘여성친화적’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젠더갈등은 이념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여성들은 큰 임금격차와 낮은 경제활동참여기회를 겪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되는 정책 및 조치들을 거부하고(중앙일보,2019), 여성들은 남성들의 반응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젠더혐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공정성’이 있다. 즉, 여성정책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치들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이 두 현상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 누구도 어떠한 자원(경력, 재산, 기회 등)을 쟁취할 수 있는 경쟁에 참여를 막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쟁체계는 경쟁의 승패에 따른 분배를 정당화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학력-직업-사회경제적지위의 연관성과 더 나아가 이와 계층수준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조귀동,2020:211), 능력주의에 따른 배분은 상당히 불공정한 분배체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젠더갈등의 양상과 능력주의를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신분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에서 자원과 기회의 불균등을 용인하는 의식이 능력주의와 젠더갈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귀족노조 현상을 잠시 생각해보자. 귀족노조는 부당한 대우와 평등을 이유로 과도한 대우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역시 자신들의 서열을 의식하고 더 높은 서열의 대우를 받으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가진 능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공짜”로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식, 본인보다 더 나은 상황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식은 현재 한국의 평등주의가 서열주의와 공존하면서, 서열주의체계 속 상향식 평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정원오,2010).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복지국가이다. 하지만 적극적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의 미약과 노동시장의 이중성, 여성과 노동의 사회참여, 낮은 산업별 노동조직률 등은 여전히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었다(양재진,2018). 하지만 현재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증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있어 국민들은 거부감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한겨레,2020). 증세는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모순된 평등주의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분배 논의에서 발생하는 계급, 지역, 연령 간 이해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종종 듣는 말이다. 요지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 하나 없다고 한탄하는데, 부동산이나 토지정책에 반대하고, 돈 없어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오류가 많은 주장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말에서 한국인들의 평등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히 있다.
Ⅲ.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1) 원인의 역사적 분석
자연과학은 어떠한 현상의 원인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낸다고 생각된다. 앞서 말한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우리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복지체제와 한국인의 평등주의의 연관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역사를 추려 본다면 ‘전쟁과 반공주의’, ‘수출주도 산업화’, ‘중앙집권적 관료제’, ‘유교주의’ 등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 요약된다(김태성·성경륭,2014).
2) 모순된 평등주의: 분단의 산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한국은 본래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유교주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개화기 당시 기독교가 수입되고, 이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동학혁명 등 만인평등사상을 외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국인의 생활양식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증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연고주의 등은 ‘남을 위한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인의 평등주의 신념에는 평등과 반대되는 ‘차별’적인 인식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만으로는 현재 한국의 평등주의 딜레마 현상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분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해방기 이후 좌우의 대립 등도 있겠지만 ‘분단-전쟁-권위주의통치-경제성장-민주화‘라는 일련의 역사적 연관성에서 평등주의가 분산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쟁을 겪은 후 한국은 그야말로 후진국이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등한 사회이동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이때, 공업주의발전에 따른 전후복구를 위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4·19혁명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농지 등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군사독재에 의해 탄력을 얻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전쟁에 따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통치의 정당성과 수출주도산업화의 편리성을 취하며 이루어졌으며,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반복지전략 속에서 산업화를 위한 도구,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민주화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 간 격차, 계급 간 격차가 발생했으며, 당시 노동인력을 늘리기 위한 교육의 확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주의’를 탄생시켰다. 또한 당시 반공주의정서는 소위 “사회주의적 분배”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종합하면, 해방 이후 한국은 권위주의적 통치로 민주주의의 발전(정치적 평등)이 제약 당했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자 탄압은 분배적 평등에 대한 민중의 각성을 초래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이 가장 평등했던 시기는 ‘무의 시기’ 즉, 한국전쟁 이후였다. 한국전쟁 동안 이루어진 농지개혁으로 노력으로 소득을 상승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유를 창조하려던 시기’ 즉,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득권층 중심의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은 시장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이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이어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담론에서 노동자계급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한국인의 모순된 평등주의가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순된 평등주의는 현재의 복지국가 개혁에 있어 필요한 분배논의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역사는 피와 땀을 흘려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 민주화가 분배의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6월 항쟁에서도 노동자 계급은 주요세력이 되지 못했으며,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제한적 민주국가인 6공화국의 출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즉, 미완의 6월 항쟁은 미완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후 우리는 2016년도에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을 겪으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혹자는 이를 혁명이라 부르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치적질서의 근본적 변화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87년 헌정체제의 회복’이라는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한상익,2019).
이러한 배경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기초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후 축소된 집회의 규모와 ’촛불정부‘의 이름으로 등장한 현재 정부의 사회개혁정책이 지역,계급,연령에 따라 공산주의정책, 개혁정책으로 평가 받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합의는 완성되었지만 분배적 평등에 대한 합의는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즉, 분단 이후의 한국전쟁과 반공주의, 그리고 독재에 따른 경제성장의 산물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공고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능력주의, 서열화, 시장경제체제에 따른 분배 등은 한국인들의 평등주의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Ⅳ.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
한국은 좌우의 이념대립에 따라 상이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이에 따라 좌우의 이념대립 없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사회투자형 국가’ 등 다양한 대안이 등장했지만, 현재의 한국을 관찰했을 때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 전망을 희망적으로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항상 평등을 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사회보장제도는 큰 발전을 겪을 수 있었다. 당장 의료보험통합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 시절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노동조직 간의 연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다.
하지만 분단의 산물에 의한 한국인들의 평등의식은 연고주의, 서열화 등과 결합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등 다양한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다. 개인과 가구 중심의 사적 자산의 발생은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정책결과에서 탄생했듯이(윤홍식 외,2020:40-45), 한국이 보편적 복지 등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려면 이전의 경제성장 담론을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와 복지는 항상 연관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서 소유-경영-생산에 있어 자본가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노동계급을 포함시키는 등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갖춰져야 새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김태성·성경륭,2014:651-653). 즉, 정치적 평등(민주화)에서 피와 땀을 흘린만큼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를 모색할 때가 온 것이다. 현재의 능력주의와 젠더갈등 현상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를 알려주고 있는 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인의 평등주의 인식의 재구성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Ⅴ. 결론
이 글에서는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실을 조명한 뒤, 복지국가에 있어 증세와 정책의 개선에서 한국인의 모순적 평등주의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인의 모순적 평등주의가 분단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이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모순적 평등주의를 개선해야 하며 분단에 따른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방식과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와 민주화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공공지출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여전히 작은복지국가, 혹은 복지국가 초입단계에 머물러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자의 조직 및 경제성장의 차원에서 평가했을 때 현재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중심에는 한국인의 모순된 평등주의가 있다. 소득 재분배, 보편적 증세, 계급의식 향상 등은 우리사회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건들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새로운 한국형 사회경제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태성·성경륭,2014,『복지국가론』,나남
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경영·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최병두·한건수·한재각·황정미,2017,『한국사회문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윤홍식 엮음,2020,『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사회평론아카데미
정태석,2020,『한국인의 에너지,평등주의;평등주의와 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피어나
조귀동,2020,『세습중산층사회: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생각의 힘
학술논문
양재진,2018,“전환기 작은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사회정책 과제”,『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121-154
한상익,2019,“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정치 참여 유형: 혁명인가, 정치적 항의인가?”,『한국정치연구』,28(2):117-141
인터넷 기사
연합뉴스,2018,“韓 노동소득분배율 20년만에 10%p↓…OECD 20개국중 낙폭 최대”,https://www.yna.co.kr/view/AKR20180814136500002,2018년 8월 15일
청년의사,2019,“靑 민형배 비서관, "사회투자 확대로 경제와 국민 삶 동반 성장",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344,2019년 6월 14일
중앙일보,2019,“젠더 간 혐오는 한국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 뿌리”,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3673#home, 2019년 9월 9일
한겨레,2020,“‘복지 확대’ 원하지만 ‘증세 거부감’은 더 완강해져”,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0689.html, 2020년 6월 24일
중앙선데이,2021,“공정·실리 우선하는 MZ세대 ‘스윙 보터’로 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2008#home, 2021년 4월 10일